법률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 시 수사중일때 결격사유
최종합격을 하고 신원조회단계에있습니다 현재 마약류(대마) 관련으로 수사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마약류위반 수사중이라는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최종합격을 하고 신원조회단계에있습니다 현재 마약류(대마) 관련으로 수사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마약류위반 수사중이라는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