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신원조회 시 수사중일때 결격사유

Question

최종합격을 하고 신원조회단계에있습니다 현재 마약류(대마) 관련으로 수사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마약류위반 수사중이라는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