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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187
클래식한하마187
22.07.31

라이선스 계약으로 받은 사용권은 최대 몇 년까지 사용 할 수 있나요?

라이선스 계약으로 받은 사용권은 최대 몇 년까지 사용 할 수 있나요?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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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07.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사용 기간을 양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