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은 개인 대 개인끼리 맺을 수 있나요?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기간이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라이센스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여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나 상표등의 라이센스는 실시권이나 사용권 설정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내에서 권리자가 개인이고 실시권자나 사용권자도 개인이면 개인과개인간 계약으로 라이센스 설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