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뭔
채택률 높음
명절때 고속도로도 휴게소를 보다보면요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잠깐 주무시고 가는 분들
계시던데
만약 면허가 없는 가족이 운전자 편히 쉬라고
조수석 자리 양보하고
운전석에서 잠만 자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술마신사람이 운전대에 앉는것도 안 된다면
같은 논리로 둘다 처벌받게되는거 아닌가여??
두 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시동도 걸려있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