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도 또 집값이 내려가니 규데를 너무 완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면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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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원래 답변이 많이 달려있으면, 답글 안다는 편인데
기존답변이랑 제 생각이랑 달라서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적습니다.
현재 집값이 내려가서 완화하는거보다
거래가 없어서 입니다.
거래가 없기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세금이 걷히질 않습니다.
특히 취득세같은 경우는 지방세인데
지방에서 취득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공무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거래를 시켜서 세금을 걷고자 함이
정책완화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서서히 체력이 약해져있지만 딱히 ‘이거다’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이 없습니다.
뻔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뭔가 하나 터질텐데’하는 불안감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시발점이 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완화하고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현재 상태로 규제 완화가 반복되면 어떤 형태로도 시장에 영향은 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시장에 일시적이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완화는 되어도 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을 받아서 살아갈 용기가 엄청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