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원래 답변이 많이 달려있으면, 답글 안다는 편인데
기존답변이랑 제 생각이랑 달라서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적습니다.
현재 집값이 내려가서 완화하는거보다
거래가 없어서 입니다.
거래가 없기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세금이 걷히질 않습니다.
특히 취득세같은 경우는 지방세인데
지방에서 취득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공무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거래를 시켜서 세금을 걷고자 함이
정책완화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