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의 잘못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나요?

Question

윤석렬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인 김건희 특검법이 실행되느냐 아님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되느냐의 기로에 빠졌는데요.

만약 영부인인 김건희 특검법이 실행되면 대통령 탄핵 여지가 있나요?

Answer 1

그럴일은 없을겁니다. 그거랑 대통령 직무랑은 별개이죠 만약 영향받아 정권이 흔들리고 말도안되는 행정을 한다면 탄핵대상입니다.

Answer 2

영부인이나 가족 등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 된다기 보다는 그로 인한 여파로 민심이 떨어져 탄핵이 되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