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국회가 시끄럽죠. 쌍특검 중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꺼 같은데요.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왜 저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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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보통 국회의장이 시행일로부터 2일 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의뢰를 하게 되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고 특별검사 수사팀이 결성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의원 출석수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통과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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