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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법관들이 관습법을 이유로 판결하여 이전이 무산되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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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지원
    정지원
  • 질문에 답변을드리자면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다시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것은 더 지켜봐야 할꺼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근 다시 대선공약으로 등장하였지만 형행 법체계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세종시 이전이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예전에 이전하려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때문에 헌재에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공약으로 나왔지만, 그때 헌재의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