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공약중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대선후보들의 공약중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이전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본것 같은데 이전이 가능한가요?

Answer 1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 등 헌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국민적 합의와 헌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