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을 쉽게 못하는이유가 뭔가요?(1,000원이10원으로 됩니다.땅땅땅!)
2023년부터 모든돈은"0" 2개빼고 거래합니다.
그러면 돈찍어내는비용만 들면 되지않나요?
있는돈 바꿔주고요..
뭐 크게 어려울것같지 않은데 왜 실행에 못옮기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화폐가 종이가 아니라 전자화폐로 전환된다면 쉽게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이화폐를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기때문에
지금 당장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화폐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정치권이나 국가경제 관련, 세계경제 관련, 기업의 재무담당 들 모두 반대하겠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화폐개혁으로 1/100로 화폐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일을 실행하려면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시민들이 50% 이상 화폐개혁에 동의할까요?
김영삼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아무도 모르게(실무진 대여섯명이 호텔방에 숨어지내며 기획했죠) 준비해서 저녁 7시에 기습적으로 발표해 버렸죠.
금융계에 일어날 엄청난 혼란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화폐개혁이 가져올 혼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집에 5만원권 10만장(50억)을 가지고 있는데, 화폐개혁을 며칠 뒤에 실시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며칠 뒤에 은행에 가서 50억어치 5만원권을 가져다가 새 화폐로 바꿀까요?
은행은 당연히 그냥 바꿔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확인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새 화폐를 지급하겠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국세청은 현금 50억의 출처를 묻겠죠.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법적 문제가 될 것이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화폐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국세청의 관리를 벗어난 금이나 현금성 현물로 바꾸어놓아야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현금성 현물의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화폐개혁, 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사람은, 현금을 4천만원 이하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정도는 은행에 가서 본인 인증하고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금융업에서 변경해야하는 원화의 크기입니다.
주식시장이나 금융계는 원화의 변경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하는 모든 계약서들은 다시 새 원화의 가치로 재계약을 하거나 작성을 다시 해야겠죠.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은행이 종이 통장을 발행하는 비용만 해도, 2019년 금융위원회 통계로 60억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화와 관계된 종이를 새롭게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될까요?
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화를 기록하는 종이를 모두 제거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원장이나, 계약서가 모두 온라인으로만 처리가 되는 날이 오겠지요.
화폐개혁을 해야할 대의명분,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 비용 예산 책정이 없이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화폐의 단위를 줄이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을 의미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나 막대한 공적, 사적 비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단위를 모두 바꿔야 하니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단위를 고쳐야 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금액 표시를 한 모든 부분을 바꿔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심리적으로 화폐 단위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20세기 들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주요 국가는 없고 수년 전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가 실패 하여 담당자들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개혁인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힘든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1.화폐개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화폐단위를 낮추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화폐를 만들어야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까지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그럼 최소한 비용이 수십조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화폐개혁시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입니다.
화폐를 개혁하면 단순히 화폐가 바뀌는게 아니라 기존 화폐를 회수하고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함께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보니 쉽게 화폐개혁을 하기 힘든것입니다. 화폐개혁이 이러한 비용들을 상쇄할 이익이 있어야지만 시도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는 우수리 절상 문제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리란 거스름 돈 또는 잔돈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1,000:1의 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1,700원하는 재화는 1.7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재화의 가격은 보통 마지막 단위를 올려 2.0원으로 받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우수리 절상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리 절상 문제도 이중 가격표시제의 시행과 끝 단위 조정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그 이유는 리디노미네이션 자체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섣부르게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를 개혁한다면 아무래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1050원 짜리 물건의 가격은
산정하기가 보다 어려울 수도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혼란 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등 하기떄문에 쉽지 않은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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