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는 아닌데 왜 사형이 실행이 안되고있나요? 그리고 사형이 실행이 안되면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은거 같은데 사형이 실행안되는 현시점에서 무기징역과의 차이는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실상 사형이 집행이 안되더라도 사형 선고와 무기징역 선고는 차이가 있죠.
선고를 받는다고 그 형을 다 사는것도 아니고요 무기징역이라고 한없이 가둬두지는 않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감형되는 경우도 있구요.
사형을 선고하는건 감형이나 가석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대한반딧불83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사형을 반대하고 있고, 사형을 시키면 국제적으로도 안 좋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다른 점은 무기징역은 모범수가 되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사형은 그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