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집행을 안한다고 합니다
분명 두차례나 합헌결정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다고 지금시대에 범죄의 심각성 국민들 생각으로 줄어들어서 사형제도가 없어져도 된다도 아닌데 말이죠...
왜 집행을 안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형은 집행 가능하나,
사형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폐지기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논란을 불러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국가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해서 국가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하는 주장 등이 있어서 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