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Q1. 매매 계약시 계약서는 하나로 썼는데 필지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A필지는 임차인이 명도이전을 한 상태라 공실로 비어져 있는데, B필지는 임차인 불 퇴거로 명도 소송중인 상태입니다. 이때 A필지 B필지가 전부 명도 이전이 된 상태에서 잔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Q2. 명도이전이 전부 완료된 상태인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한내에 잔금을 못받는다고 하면

계약 포기하는거 말고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려우므로 명도소송 진행이 종료되고 해당임차인 퇴거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위한 온전한 목적물 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잔금을 주고 명의이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Q2) 보통 잔금시기에 잔금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이행소송을 통해 계약의무를 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명도이전이 된상태로 잔금지급을 매수인이 주장하면 어쩔수없습니다.매수인이 2필지이든 1필지이든 사용수익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할수없기때문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일날 지급하지 못한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