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사회복지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지역사회복지에 커뮤니티 케어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그리고 통합 사례관리 조직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장이 아니라, 노인의 삶을 중심에 둔 사회적 구조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의 삶을 지역사회 중심에서 지탱하는 통합돌봄 체계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데 주로 지역 기반 네트워크 구축,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동아리, 평생교육등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인력, 제도적 기반의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데요. 제도적 한계와 과제로 보건,복지,주거,의료가 각각 다른 법령과 기관에 운영되며, 통합적 사례관리가 각 기관별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 핵심 제도가 돌봄 권리 보장 보다는 재정 관리에 치중되어 실제 서비스 확대보다는 등급 제한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한 재정적인 확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 의료 등 재택 돌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인력 충원을 할 것이며,
처우 개선도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존 제도와의 중복, 재정 확보 문제, 정보 연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적 법체계구축을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고요. 지역간에 지자체별 재정 인력, 인프라 수준이 달라 서비스 접근성과 질에서 큰 차이가 나는 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통합해서 표준화된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력확충, 예산 확보 등이 있어야 하고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확대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통합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완성시켜가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에서 커뮤니케어는 지역사회기반으로 통합 돌봄체계로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커뮤니케어 적용은
탈시설.지역사회 중심: 기존 대뮤고 시설 보호 대신 노인인 자택이나 그룹홈 등에서 지역사외에 거주하며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주거, 의료,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노인이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으로 공공부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독적 한계는
자원 부족 및 재정문제: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와 예산이 부족해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조정 및 중복문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 서비스 범위 조정, 인력배치 등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지적 됩니다.
지역별 편차: 지자체별로 커뮤니티케어 운영 방식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어 전국적 표준화와 형평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어떻게 이뤄지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 및 정부는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서 지역 케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지역사회복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노인 돌봄 서비스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현장 적용 사례
현장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
케어안심주택 등 노인 맞춤형 공공 주택을 확충하고,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낙상 예방을 위해 주택 내부를 수리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 방문 건강 및 의료 서비스 활성화:
주민건강센터 등을 중심으로 노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 간호 등을 제공하는 방문의료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3) 병원 내 사회복지팀을 통해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퇴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
커뮤니티 케어가 지향하는 통합적 돌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제도적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분절성 및 연계 미흡:
보건,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가 여전히 개별 법령과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포괄적인 서비스 구성 및 책임 있는 연계·조정이 어렵습니다.
1) 재정 관리 중심의 제도 운영:
장기요양보험 등 핵심 돌봄 제도가 '돌봄 권리 보장'보다는 '재정 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돌봄 범위 확대보다는 등급 통제 경향이 나타나 최상위 등급 인정자 비율이 오히려 정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지역사회 자원 및 인력 부족:
통합돌봄을 총괄하는 지자체의 공공 인력이 부족하고, 이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재택에서 필요한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기반이 미흡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의 한계:
커뮤니티 케어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기존 사회보장 법제와의 기능 중복, 재정 확보 방안, 통합 판정 도구 마련 등 다양한 쟁점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지자체가 장기요양보험 전산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이 어려워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보 연계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보건·복지·주거의 통합적 전달 체계 구축,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예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산이 부족하므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효과를 주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