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정말 못 받게 될까요?

Question

요즘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 많잖아요.

정말 40년 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동안 월급에서 낸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 구는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감소하고 수령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더욱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0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이러한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어야 하지만 최근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을 기준을 -7%의 운용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나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서 내년 주식시장이 더 안좋아지는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2050년도보다 더 빠르게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이미 국민연금 수혜자분들에게 지급된 상태라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환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메워주는 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못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계산의 예측과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18년 이뤄진 4차 재정계산에선 2020년 누적 연금기금을 780조61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누적 연금기금은 833조727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사회 · 경제적 변화, 제도의 개선 등 숱한 변수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는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제도운영 중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못 받는 다는 것인데, 국가에서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거나, 조금 더 내게 하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가입자들에게서 좀 더 걷고 덜 주는 식으로 조정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