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경우

Question

주택 바로 옆에 딸린 토지 A (지번이 다름)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대신 그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울타리나 담장 등 물리적으로 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재배한 토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