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는 의미

Question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여러 필지여도 주택부수토지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울타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진짜로 울타리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붙어있는 필지를 한 울타리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두고 있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사용되는 토지 (담장 등 경계가 없어도 인공물 또는 자연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