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판단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대법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상고심 재판 진행, 하급심 판결의 법령 해석 및 적용이 올바른지 심사, 판례 형성을 통한 법적 통일성 유지입니다. 또한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여를 통한 중요 사건 심리도 담당합니다.
대법관은 재판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업무 관장, 사법정책 결정 참여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의 최고 법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