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왜 범죄에 사용되나요?

Question

암호화폐가 최근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많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과연 왜 범죄에 사용될까요? 범죄에 사용되지 않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 -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의 사용자 인증 없이도 고유의 주소값을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 기능을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암호화된 코드값(주소, Key)을 사용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에 주로 이용됩니다.

•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KYC인증 뿐만 아니라 AML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KYC(Know Your Customer)

     ① KYC인증은 해당 기관에서 본인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개인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주로 이용됩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는 행위 또한 KYC인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AML(Anti-money laundering)

     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체계를 말하며,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 하나입니다

     ②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FATF에서 권고한 사항 중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③ 따라서 AML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하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합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금융기관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산운용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보다 안전한 암호화폐 자산관리가 가능할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왜 범죄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네요.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다양화되면서 암호화폐가 이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가 가진 익명성 때문인데요.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특정 회사의 인증을 통하지 않고 보관 및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만으로는 누구의 소유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전송 내역을 토대로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범죄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TV로 바이낸스에서 탈취된 7070BTC를 추적한 모습. 출처=센티넬프로토콜

Answer 3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왜 범죄에 사용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이 되는 이유는 익명성이라는 기능 때문에 범죄에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범죄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p2p등의 개인 거래에는 익명으로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이런한 암호화폐의 경우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을 하여야만 현금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6월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제도인 AML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올 3월 특정금융정보법인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대문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경우 약 2021년 9월경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및 ISMS인증을 보유해야 하고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등록 신고만 하면 거래소를 오픈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할수있어야만 거래소를 운영할수 있는 허가제 의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할경우 최종적으로는 추척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dike입니다.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2013~2016 투기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법제화된 제도가 제대로 있지 않아 수사 기관 등에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현금이나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보다 범죄조직이 더 안전하게 자금 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7년 이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모네로, 지캐시, 대시 등의 누가 얼마를 보냈고 누가 이 돈을 받는건지 불분명하게 해주는 프라이빗 기능이 있고, 이 프라이빗 기능은 암호 알고리즘과 구현된 로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가상화폐가 문제가 된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선 불법 자금 (마약이나 불법무기 거래자금, 불법 자금, 탈세자금) 용도의 자금세탁용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현재 동전이나 지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상통화(포인트, 쿠폰 같은 개념)라고만 하지 화폐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가상화폐에 대해 그리고 가상화폐의 기술의 바탕인 블록체인에 대해 미래 4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기술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법규나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로 인한 세금에 대한 제도들이 아무것도 정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해 암묵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뵉니듸님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트캐시 등 추적이 어려운 익명성 코인을 통해 자금을 은폐하거나, 돈세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는 익명성 코인을 점차 상장폐지 등 취급하지 않는 추세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께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유독 범죄와 연루가 되는 것은 블록체인이 가진 익명성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철학과도 맞물리는데요. 중앙에서 집권하는 것에 반대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네로와 같은 다크코인계열은 암호화를 통해 해당 거래를 한 사람의 정보를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부에서는 거래를 현금화하는 거래소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있기 전에도 많은 방법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화폐,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에 대한 내역이 암호화되어 전 세계로 분산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장의 경우 계좌번호에 연결된 개인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계좌의 경우 계좌와 자신에 대한 정보는 해시(hash)로 암호화하기때문에 그 계좌의 소유자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 은행처럼 중앙집중형 관리가 아닌 분산형이기때문에 거래된 내용은 찾을 수 있으나 누구와 누구의 거래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지않기 위해서 100%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로써 법이 제도화되고 일정 금액이상 거래증후가 보이면 추적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 방법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