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암호화폐가 불법시장이나 자금세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정부가 이번에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주소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하면서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불법시장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예전에도 대시나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이 불법시장에 많이 사용된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암호화폐가 불법시장에 사용된다는 물적 증거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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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실제로도 암호화폐 극초창기부터도 많이들 쓰였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암호화폐가 재산가치인정이 안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몰수조치조차 안되서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체결제수단이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법적으로 재산가치로 인정해서 몰수조치도 하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추적등도 하고있기때문에
예전처럼 완벽히 추적불가능한 어둠의 돈 통로 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야 압류를 못했지만 사설토토사장이 비트와 리플로 대금을 받고 가지고 있었으나 자산으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로가 나와서 범죄에 쓰이면 이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상화폐가 아닌 실물이 있는 암호화폐라고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산 압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다크코인들이 기능을 잃고있고 좀 더 투명해지고 있지만 정부에선 코인을 하는고 자체를 불법자금으로 보고 불법감시망을 만들어 언젠 철퇴를 내려칠 수 있게 준비중인 것입니다.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를 통해 국가에서 통제할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