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비하죄 도입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군인들대우와 위상이 너무 낮고 군인들에게 고마운중 모르고 군인들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터넷에도 군무새 군캉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을데요 군인비하죄를 도입해서 군인이라는 직업자체를 비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Answer 1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비하죄는 다소 문제가있을수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군인비하죄보다 군부대 주변 상권에서 담합하여 군인들에게 더 비싸게 공산품및 식품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처벌을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이상도 군인들을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지역상인들 말입니다.

분명 잘못된것인데 상인들은 그게 잘못된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용사들을 나라에서강제로 징집된 노예이상으로 보지않는 다는 뜻이겠죠.

이런것 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않을까요?

Answer 2

정치적인 의견이 너무 심할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것 보단, 군인에 대한 예우나, 인식을 더 높여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군인분들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고, 자긍심도 높여줄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곤인 조롱이나 혐오도 없어지겠죠.

개인적으로 군인들 헌신하는거 감사한 마음입니다.

-> 저도 군대 병장 전역하고, 부사관 하고 전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인권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