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
어제 뉴스를 보니깐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를 멈추거나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공시가의 현실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시가 인상에따른 시세가와차이가없을므로 시장을왜곡하는 과도한시세형성은 없어질것이며 그에다른 대출도 한도가 높아질것이니 중산층에서는 상대적부담이 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의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를 의미합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보유세가 달라지게 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부동산 세금을 책정하거나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을 예상하는데 참고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과 비슷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 거래되는 내역과 부동산의 공시가를 비슷하게 책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연금이나 재산세 납부 등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 대비 많이 낮은 편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이렇게 실제 대비 낮은 공시지가를 희생에 가깝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고물가와 경제 침체 우려 등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각자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의 효과는 공희 가격 상승을 통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의 부담이 생기게 됨으로 부동산시장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패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효과도 조금은 있고 감세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는 기준이 상향됩니다. 즉 재산세 산출 기준가격이 올라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현실화 되면 건강보험도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엔 공시지가가 시가대비 7-80프로 선이었던거 같은데 시가대비 90프로까지 맞춘다고 하더라구여 일단 재산세는 더 나오겠네여 정부세수확보에 도움은 되겠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의 현실화는 아무래도 부동산의 빠른 상승을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만드는 것인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의 현실화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세금을 이해서 책정되는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이 두 가격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고가의 주택을 지닌 이들에게 공시지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많을 수록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인데
이런 면들을 줄여나가서 조세형평성 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