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 공시지가 산정에서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변화가 생긴 이유는 정부에서 공시제도관련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며 균형성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인데, 공시가격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과 부동산을 선별 및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인위적으로 적용하던 시세반영율이 더 이상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시세에 가깝게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많이 올려서 있는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때는 정말 세금때문에 힘들어하는분들이 너무많았습니다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가 높은 바람에 종부세를 많이내서 조세저항을 많이 했는데 이번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이 되는거 같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세금부담으로 이의신청이 많았을것으로 보고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들에게는 세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등이 발생하여 임대비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정부의 경우 법인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기 떄문에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세부담 증가는 국민 다수의 반발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될수 있는 점도 위와같이 해당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할 때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지가 산정에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시 가격의 산정의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종전목표인 2035년까지 실거래가의 90%까지 현실화 하겠다는 정책목표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는 범위는 발표전이라 차후 정부정책을 기다려 보아야 겠지요

저의 생각은 종전 목표 보다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됨은 물론 보상의 기준도 됩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조세부담을줄여 보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하겠지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공시지가 산정방식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많은 세부담이 되게 됩니다. 만약 시세가 떨어지면 다시금 공시지가가 또한 내려가야 하나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산정방식을 개선된 방식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세에 맞게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떄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더라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공시지가가 떨어지게 되어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