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올해 시행되기로했던 글로벌디지털세는 어떤 세금이고 시행됬을경우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도입전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제도로 가장 큰 목표는 글로벌 기업이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세부담 증가, 가격책정 전략 변화, 회계 및 세무 시스템 변경 등 부담이 되는 요소가 다소 있다고 평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디지털세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아무래도 이러한 글로벌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면 그것이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OECD 주도로 시작된 논의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은 주로 미국의 대형 디지털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며 디지털세 도입 국가와 미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G7 회담에서 최저 법인세율의 설정과 글로벌 기업의 사업 수행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긍정적인 논의가 예상되지만, 국가 간 합의 및 명확한 과세기준의 정립 등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성·구글·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모기업 소재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낼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해당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이 ‘글로벌디지털세’이며, 당초 목표보다 1년 연기돼 2025년 발효됩니다.

‘고정 사업장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던 방식이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다만, 내년으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는 2026~2027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매출액이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세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비해 세무 컨설팅을 받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수 감소폭이 새로 과세권 배분에 따른 글로벌기업로부터 받는 세수 증가폭보다 크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