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도 비교적 쉽게 성장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는 나라(선거제도)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제외하고 질문드립니다.

소수정당이 원내 진입을 하거나, 이후 거대정당(주요 정당)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회”가 비교적 잘 열려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은 아래처럼 선거제도/정치문화 쪽입니다.

ㆍ비례대표 중심(정당득표율 반영이 큰 제도) 이라서 작은 정당도 의석을 얻기 쉬운지

ㆍ봉쇄조항(득표율 컷오프)이 낮거나, 자연적으로 문턱이 낮은 구조인지

○ 예: 네덜란드처럼 전국 단일 선거구에 가깝고 1석 기준 득표율이 낮은 편인지

○ 예: 이스라엘처럼 전국 비례대표 방식인데 봉쇄조항이 비교적 낮은 편인지

○ 예: 뉴질랜드처럼 MMP(혼합비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내 진입 기회가 열리는지

ㆍ연립정부가 흔해서, 소수정당도 캐스팅보트로 존재감이 커질 수 있는지

질문(답변 요청):

1. 위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몇 곳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각 나라가 “소수정당에 유리한 이유”를 선거제도 관점에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반대로, 제도는 비례성이 있어 보여도 현실적으로 소수정당이 크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Answer 1

말씀하신 기준, 즉 비례성이 높고, 봉쇄조항이 낮으며, 연립정부가 일반화된 나라들을 보면 몇몇 국가가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우선 네덜란드는 자주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전국 단위에 가까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15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다 보니 한 석을 얻는 데 필요한 득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소수정당들도 꾸준히 원내에 진입하고,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립정부는 거의 일상이 될 만큼 늘 형성되고요.

덴마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 득표율 2%만 넘기면 의석 배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층만 확보해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비례성이 높고,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정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소수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뉴질랜드 역시 자주 언급되는데, MMP라는 제도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5% 득표가 기준이지만, 지역구에서 1석만 얻어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소수정당이 전략적으로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중소정당이 연립정부의 파트너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고요.

반면에 제도적으로 비례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혼합비례제를 써서 비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5%를 넘지 못하면 의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도 선거구가 지역 단위로 쪼개져 있고, 지역마다 의석 수도 적은 곳이 많아 실제로는 대형 정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국 단위에 가까운 비례대표제', '낮은 봉쇄조항', 그리고 '연립정부가 일상적인 정치문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나라일수록 소수정당이 성장하기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