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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카촬죄 재범이라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촬영 경위, 촬영 부위,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카촬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공, 전시, 상영, 소지, 저장, 시청 등도 문제될 수 있고, 상습 범행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재범 사건에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전에 카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또는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동종 범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경우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었거나 유포된 경우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다만 사건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유포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상담 또는 치료 자료,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정리,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카촬죄 재범은 초범보다 불리한 것은 맞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증거관계와 과거 전력, 피해 회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변호사

카촬죄 재범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SNS 광고나 문자를 통해 ‘단순 타이핑’, ‘상품 리뷰’, ‘쇼핑몰 부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결국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팀미션사기(재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많은 피해자분께서 "처음엔 수익금이 들어와서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형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팀미션사기의 교묘한 수법과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팀미션 사기의 단계별 수법팀미션 사기는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팀(Group)'이라는 집단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1단계: 미끼 던지기 (신뢰 형성)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혹은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합니다. 초기에는 1~3만 원 정도의 아주 쉬운 미션을 시키고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을 입금해 주어 의심을 허뭅니다.2단계: 팀미션 진입 (집단 압박)본격적으로 큰 수익을 내야 한다며 '팀미션' 단톡방으로 초대합니다. 3~5명이 한 팀이 되어 공동으로 입금하고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유도합니다. 이때 팀원 중 일부는 바람잡이(사기 일당)로, 입금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3단계: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본색)미션을 완료해 출금을 신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팀원 중 한 명이 실수를 해서 재공략이 필요합니다.""세금 22%를 먼저 입금해야 전체 출금이 가능합니다.""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보증금을 넣으세요."4단계: 잠적피해자가 더 이상 입금할 능력이 없거나 사기임을 눈치채면 대화방을 삭제하고 잠적합니다.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방법사기를 인지한 순간, 당황하여 범인들과 논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 확보상대방이 단톡방을 폭파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이체 내역서(은행 발급), 대화 캡처, 해당 사이트 URL 등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계좌 지급정지 및 신고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재테크 사기는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해당 은행에 사기 계좌임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전문가 법률 조력 (민·형사상 대응)형사 고소: 사기죄 혐의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압박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민사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범행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바램의 조언팀미션사기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팀원이 피해를 본다'는 죄책감을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니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추가 입금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추가 입금은 피해 규모만 키울 뿐입니다.현재 유사한 팀미션사기, 부업사기, 주식리딩방사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입금을 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