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Question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경제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부처의 차이를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제도의 개선, 정책 관련 사안,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는 기관이고(공무원으로 구성)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검사 및 감독 업무를 맡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준공무원으로 구성)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의 성격이 있는 민간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는 관련 규칙이나 정책 등을 만들고 금감원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조직은 공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일반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고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법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들의 건전한 경영을 모니터링하며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기관들의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며,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금융 시장을 조정하고 개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 시장의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행정에 관여하고,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주요 정책에는 ‘서민금융’, ‘기술금융’, ‘핀테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와 검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진 않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원이 이들을 감시·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주지요.

금융감독원은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 등이 양호한 경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가, 부실에 빠질 염려는 없는가, 금융사고가 발생하진 않는가 등을 감시하고 검사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소비자보호업무도 수행하는데, 요즘은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은 공적 성격의 기관이긴 하지만 정부부처는 아니라는 점이 큰 차이 점 입니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로,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장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내부 종사자들 역시 모두 국가공무원들인데 반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한국은행 임직원이 공적 기관 직원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차관급 대우를 하긴 하지만 정식 차관은 아닙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인 반면에,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은 금감원이 감시감독한 잘못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Answer 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현재처럼 금융위가 총괄하느냐,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조직 재편과도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Answer 9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은 감독집행을 하는 조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수립과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