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군함파견 거부할수는 없나요?

Question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야 하나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 여러 나아에 군함 보내는것에 대하여

요청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석유 수입국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 정당한건가 묻고 싶네요

군함파견요청을 거부할수는 없나요?

Answer 1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본인의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의 전쟁비용이 늘어나면서 만만한 다른 나라한테 전쟁비용을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거부하면 뒷끝 작렬인 트럼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없는 우리나라는 파병을 해야할 겁니다.

Answer 2

거부 절대 못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이기도 하고 상대가 트럼프라 거부하는순간 저희에게 관세와 주한민군기지 등과 같은 외교적 공격을 엄청 퍼부울게 뻔하거든요

Answer 3

미국의 요청은 동맹국으로서의 협력을 기대하는 정치적인 요구일뿐이지 법적의무가 아닐겁니다. 청와대는 한,미간 긴밀히 소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하죠. 자동적으로 파병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나 외교적인 판단으로 결정될겁니다.

Answer 4

거부할수는 있지만 거부한다면 트럼프가 경제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안보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기에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