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사기대처법 나라방안 구축마련없나요

Question

젊은이들이

너무대책없이전세사기당해요 나라차원에서 사기꾼이 도망갈곳없거 법안 마련을 번호사나서민들이 힘써서 만들수는 없는건가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를 만들지 않는 한 변호사나 일반인들이 법률을 만들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