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ai프로그램으로 노래를 만든다면 저작권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가게홍보를 위해서 ai로 홍보노래를 만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문상 규정도 없고, 대법원급 판례도 없습니다. 즉, 기술발전에 비해 국내 법리발전이 늦어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저작권법상 AI창작 노래는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당 창작물은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