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 유튜브 당첨 경품은 법에 저촉되나요??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통해 만약 500만원하는 물품에 당첨된다면 이것또한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기관은 소방이고 유튜브는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유튜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이나 금품 제공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금품 제공 등인데 현상공모로 대중에 모두 공개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공하는 경품 등의 응모에 공무원이라고 하여 이를 경품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