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와 온리팬스같은 후원사이트에 대한질문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벗방이나 온리팬스같은 후원 플랫폼은 음란물로 규정하지 않나요?
만약에 벗방같은 경우가 불법이라면 후원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있나요?
후원 플랫폼도 구매자의 처벌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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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음란영상을 목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구매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소비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