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많이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과거에 법이 만들어 지면서
그당시에는 범죄도 지금처럼 흉악해 지지 않아 그렇게 법이 만들어 졌는데
범죄의 흉악정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원인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ksub21c입니다.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에 의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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