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왜이렇게 존중해주나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많이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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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과거에 법이 만들어 지면서
그당시에는 범죄도 지금처럼 흉악해 지지 않아 그렇게 법이 만들어 졌는데
범죄의 흉악정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원인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