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근무하고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와서 물어보지도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Question

전 의료진이구요

사진촬영 금지라고 적혀있는 팻말도 있고

이글을 못본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 사진을 찍어요

물론 제가 찍는모습을 봤다면 가서 지워달라하겠지만

이런일도 한두번이여야죠

지워달라하면 또 기분나쁜티내요 어이없게

그러다 제얼굴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그런일들을 어떻게 알죠?

정말 기분나쁩니다 ㅡㅡ

혹시 법률상 안된다는 법 없나요? 진짜 신고하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과 의료 지원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나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