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자산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상자산의 과세도 유예가 될걸로 예상했는데

야당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과세를 그대로 내년부터 한다고 발언을 했다는데요.

금투세는 폐지인데 가상자산은 그대로 과세를 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건 아닌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폐지는 여당의 압력도 있었고 밖에 돌아다니면 현수막이 안붙은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당도 조용히 있는것 같더라고요
거대야당이라고 하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부분이 있어야 공천도 되고 선거도 이기는 법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국민의뜻이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금투세랑 별개로 기타소득세로 250만원 공제 후 22프로 부과하는게 아직 결정난게 없습니다

시기상 내년부터 시행은 힘들거라 생각은 하고 있구요 그래서 2년 유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일단 금투세 법이 폐지가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상자산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법리적으로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주식투자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코인투자에 세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야당 원내대변인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라고 밝혔지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