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처벌 수위에 대해서

Question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이고 그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아니였고 만약 이전에 범죄 전과 전혀 없고 보험처리 해줬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 했고 상대방 전치2주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법원 재판에서 양형자료 반성문 등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도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무조건 500만원 이상

나올까요 운전면허는 무조건 4년 취소 되는거죠?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Answer 1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합의를 보고, 그리 중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