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법원 재판에서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에 오토바이 배달 일 하다가 상점에서 독촉전화 오고 너무 급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살짝 부딪힌거라서 먼저 배달을 가져다 주고 와서 피해자랑 대화 하는 바람에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빚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

못받았고요 ㅠ 보험처리만 해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하고요 제가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는 없고 그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아니였는데 반성문 쓰고 양형자료 체출하면 실형만은

면할 수 있을까요 제발 집행유예나 벌금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운전면허 취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참 생각이 짧았네요

Answer 1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전치 2주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 금액을 공탁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를 완료하신 상태이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