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판단하에 증거나 처벌을 할만한 명분이 불충하거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 사건을 그대로 기각하고 조사나 특별한 조치없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종결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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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