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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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6)

# 상간소송 완전 정리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소송(相姦訴訟)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부터 증거 수집, 위자료 산정 기준, 소멸시효까지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POINT 1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로서 연대 책임을 지며, 이혼 위자료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즉,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간자에게도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간소송 성립 요건 3가지POINT 2성립 요건 3가지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존재 ② 성적 결합을 수반하는 부정행위 ③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①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교제 관계(법률혼·사실혼 아님)에서는 상간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② 부정행위(성적 결합)가 있어야 한다단순한 감정적 친밀감이나 정서적 외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성적 결합을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봅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③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으며,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합니다.3.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증거 수집이 상간소송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POINT 3핵심 증거 유형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심야 통화 기록, 호텔·모텔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숙박업소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불법 취득 증거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거 유형 | 구체적 내용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애정 표현, 만남 약속, 성적 내용 포함 대화 || 통화 기록 | 심야·새벽 시간대 반복적 통화 내역 || 신용카드·계좌 내역 | 호텔, 모텔, 식당 등 2인 결제 내역 || 사진·동영상 |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진 등 || 숙박업소 CCTV | 함께 투숙한 사실 확인 || 탐정(심부름센터) 보고서 | 미행·잠복을 통한 만남 확인 (단, 불법 촬영 제외) || SNS 게시물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함께한 흔적 || 목격자 진술 |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증언 |주의: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타인의 휴대폰 무단 열람, 불법 도청·촬영 등)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위자료 산정 기준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OINT 4위자료 산정 기준단기간 부정행위(혼인 유지) 500만~1,500만 원 / 장기간 부정행위(혼인 유지) 1,500만~3,000만 원 / 이혼에 이른 경우 3,000만~5,000만 원 / 동거·임신 등 중대한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통상 범위입니다.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일회성인지, 수년간 지속된 관계인지부정행위의 정도: 단순 만남인지, 동거·임신까지 이어졌는지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지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상간자의 적극성: 상간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했는지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피고의 재산 상태실무상 위자료 범위| 상황 | 통상 위자료 범위 || 단기간 부정행위, 혼인 유지 | 500만 원 ~ 1,500만 원 || 장기간 부정행위, 혼인 유지 | 1,500만 원 ~ 3,000만 원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 3,000만 원 ~ 5,000만 원 || 동거·임신 등 중대한 경우 | 5,0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판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5.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POINT 5소멸시효 3년 — 기산점 주의부정행위를 안 날 + 상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특정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장 제출 또는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소멸시효 기산점 주의사항"안 날"이란 부정행위 사실과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배우자의 외도 사실만 알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상대방을 특정한 날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장을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6. 상간소송 절차1단계: 증거 수집 및 법률 상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변호사와 상담합니다.2단계: 내용증명 발송 (선택)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합의에 응하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3단계: 소장 제출 피고(상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4단계: 변론 및 증거 제출 법원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간자 측은 "몰랐다", "부정행위가 없었다",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 등을 주장합니다.5단계: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OINT 6소송 전 체크리스트① 증거 충분히 확보 ② 소멸시효 3년 확인 ③ 내용증명으로 합의 시도(선택) ④ 이혼 위자료와 병행 청구 여부 결정 ⑤ 변호사 조력으로 불법 증거 수집 위험 방지 —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7. 상간소송에서 피고(상간자)의 주요 항변상간자 측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을 알아두세요."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 법원은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장기간 교제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 혼인 파탄이 부정행위보다 먼저 발생했음을 상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성관계는 없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8. 이혼 위자료와 상간소송의 관계| 구분 | 이혼 위자료 | 상간소송 위자료 ||---|---|---|| 피고 | 배우자 | 상간자(제3자) || 근거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이혼 필요 여부 | 이혼 시 청구 | 이혼 여부 무관하게 청구 가능 || 병행 가능 여부 | 동시에 청구 가능 | 동시에 청구 가능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는 경우,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9. 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상간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상간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Q. 상간자가 미혼인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네, 상간자의 혼인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상간자가 미혼이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집니다.Q.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해킹하여 취득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반소(명예훼손 등)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 전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Q. 상간자와 합의하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상간자와의 합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상간소송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또한 상간자 측의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완전 정리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양도세]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080 [법규과-717]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4.11월 A주택 취득○ ’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취득- 세대내 화장실, 취사시설이 없어 층별로 구비된 공동시설 이용- 전입신고 이력 없음-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18.01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 ’26.03월 조합원입주권(A’)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2. 질의내용○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건축기준】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2. 용도별 방의 개수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