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보면 이장님도 계시고 어촌계장님도 계장님도 계신데 이분들도 면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일종에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각 주민센터에 배치된 공익요원을 공무원이라 하지는 않지요?
이장 등이 받는 월급이란 것도 고작 30만원인데,
마을 주민들에 연락하고, 회의 참석하거나,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 태우고 다니고.. 통화료, 기름값 등 빼면 그닥 용돈만큼도 안되는 소정의 봉사룝니다. 정상적 급여도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코뿔소165입니다. 예 법률적으로 이분들은 공적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해당하며 법적용어로 위탁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공적업무에서 뇌물수수등을 하게되면 공무원법에 준해 처벌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