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고기집을 폐점 후 기존에 사용하던 기물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운영하다가 폐점은 한 상태이고

개인브랜드로 변경해서 운영할지, 권리금 받고 기물이나 테이블을 다음 운영자에게 판매할지 고민중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전에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팔각불판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록을 엄청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고,사용할 때도 잘 사용했었습니다. 팔각불판엔 해당 브랜드의 로고도 양각으로 박혀 있는 상태이고요.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사용하던, 넘겨 받으실 분에게 판매를 하던 결정을 하고 싶은데

기존 양각 로고만 샌딩을해서 지우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음 운영자분에게 판매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불판에 특허권이 있고 디자인 상표 등록이 되어있어도 제가 오픈할때 본사에 돈주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로고만 잘 샌딩하면 재 사용해도 이상없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자재의 경우 상표 등을 제거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점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