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예산을 정하는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건가요?
나라의 예산을 정하는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건가요? 각 구청 시청 도청 에서 예산을 정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1차관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군요. 예산은 국가 운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나라 전체 예산을 세우고 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라 전체 예산의 큰 틀을 정하고 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받아 이를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되죠.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각 부처로 나누어지게 되고, 부처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서 사용됩니다. 즉, 나라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기획재정부지만,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시청, 도청 등도 각각의 지역에 맞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요. 이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셈이에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도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일일이 1차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처럼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와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전체 예산을 정하는 큰 그림은 기획재정부가 그리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필요에 맞게 독립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하면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신청을 보고, 검토 후 확정해서 예산안을 내려줍니다. 각시도군청에서 요청한 예산을 모두 반영할순없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각 구청, 시청, 도청에서 독립적으로 수립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1차적인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을 정하는 곳이 기획재정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예산을 정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여러 계획은 검토하고 조정해서
국가 전체의 예산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라 할수도 있고 국회라 할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후 국회 소위원회 의결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확정됩니다.
나라의 예산을 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크게 지방세와 국비로 구성되며,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 재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유관부서는 경제부도
도재무관련 부서도 복합적으로 같이 협업하여
예산 책정을 합니다. 주도 역할만 하는거지
모든 걸 정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재정 및 경제정책 총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조세·외환(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관리하며, 국고·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