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법적 쟁점이나 보안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나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법적 쟁점이나 보안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나요?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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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원치 않는 정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직업인데 반해, 이에 대한 직접적 법적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 가능하나 이를 직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임의 방법이나 위임의 한계, 위임에 대한 증명 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삭제과정에서 일정기간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영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