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은?

Question

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밀 유출 시 법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 명예훼손 등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한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제1항).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동조제2항).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은 노동법과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