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뱅킹 앱을 개발하고 싶으면….

Question

온라인 뱅킹 앱에 토스처럼 자사 통장도 만들고, 체크카드도 만들거면, 실종자 수사할때 실종자의 계정 접속 ip 등에 대해서 경찰에 넘겨줘야 하나요?

Answer 1

관련하여 뱅킹 앱을 개발하였고,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이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Answer 2

금융 기관이 실종자 수사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요구에 의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요청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