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휴게소에 야외 테이블에서 아침을 먹는거 불법인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다 보면은 아침에는 산악회 버스들이
오면서 한쪽에서 또는 휴게소 야외 테이블에서 산악회인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아침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볼때마다
궁금했어요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는행위가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제재, 처벌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이를 금지하여야만 가능한 바,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