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2022. 08. 24. 15:32

제가 번호까지 까며 선넘지말라 했는데 계속


시비를 걸면서 부모님(어머니)에 대해 성드립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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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8. 24. 15:34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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