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했나요?

Question

법 관련글 구경하다가 한국이 2023년 6월 쯤에 부다페스트 협약 정식 가입 초청서를 얻어서 사이버 범죄(보이스 피싱,사이버 성범죄,랜섬웨어 등등) 대응력이 강화 된다고 하던데 아직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안 한건가요? 아님 가입을 해서 적용 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해 당사국의 정식 초청을 받은 상황으로 가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협약 가입의사 및 준비상황 등을 발표하고, 사무국과 협약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입된 것은 아니고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