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법부의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정치권 기사란에 사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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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엄밀히는 입법정책적인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기존 검찰청에 대한 폐지와 더불어 중수청이나 기소청의 신설과 운영 방향,
특별재판부에 대한 신설이나 일부 재판관에 대한 증원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