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Question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작성법과 하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고소 하고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소송은 전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종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전자소송화되어 있지 않아 전자로 진행이 안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형사사건은 전자소송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수사단계까지 전자소송처럼 진행이 되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사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고소장의 경우에는 관련 논의와 법안 개정이 논의 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